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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과 상권활성화재단은 통합운영 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상대원 1·2·3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원과 상권활성화재단은 통합운영 해야만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 규모는 인건비 60억원, 운영비 36억원, 사업비 163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가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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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성남시의 철저한 준비 요구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국회 본회의 김병욱 의원 발언 영상 (40초)-네, 지난해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되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당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로 1990년대 폭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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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과 재건축 설명을 통한 주민 간 갈등 문제 해결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오늘 본 의원은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추진에 앞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주민 간 갈등에 전문화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특별법이 시행되면 통합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규제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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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시장님 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로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안녕하십니까?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잠시 영상보시겠습니다.(영상1)- 32초 소요.방금 보신 영상은 정확히 1년전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당시 본의원은 복정2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에 대한 신상진시장의 약속이행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하며, 향후 진행될 개발공사로 발파 소음, 통행로 위험 등의 불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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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추선미 의원입니다.2016년 5월경 서초동 주점 살인사건과 2022년 9월경 신당역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지 194일을 맞이했지만, 불법 촬영 및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언론에서 화장실 내에 비상벨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비상벨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장치로, 위급상황 발생 시 소리를 외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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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공통점은 바로 1기 신도시라는 점입니다.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였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과 함께 탄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1기 신도시를 기폭제로 본격적인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 조성과 서울 인구 분산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과 보완 역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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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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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회생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사업이 활성화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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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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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전전문요원 7명을 장애인 전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도는 지난 1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 분야는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