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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 197억 원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신탁회사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혹은 물적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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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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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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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회생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사업이 활성화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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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연구원 인원 및 이전 및 비전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 뛰고 계시는 34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용한입니다.갑진년 청룡의 해,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지난해 10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을 충족하면시정연구원을 설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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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2024년 갑진년 청룡의해를 맞아 가정 내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먼져 신상진 시장의 해외순방으로 새해인사회 일자가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내에 개최되어 시의원들의 참석을 불가능하게 만든 시의회를 경시하는 신상진시장에게 의장님은 엄중 경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 우크라이나전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국민들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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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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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전전문요원 7명을 장애인 전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도는 지난 1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 분야는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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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9만 1천945톤을 재활용해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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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 2천만 원을 거뒀다. 이는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