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견인 할 ‘경기북부대개발 분야별 TF(특별조직)’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9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대개발 분야별 TF(특별조직) 구성을 알리는 실무 착수(킥오프)회의를 열고 경제 분과, 관광·환경 분과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TF(특별조직)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TF’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총괄…
파주시는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음식점 등에서 할인된 가격에 파주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위탁 급식 영업소다.대상 업소는 시에서 지정한 쌀공급자(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각지역농협(하나로마트), (탄현)파주으뜸쌀고품질생산회영농조합법인)를 통해 파주쌀을 구매할 경우, 쌀(20kg) 1포당 5,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지원용 쌀은 참드림 품종으로 음식점 판매 전용 별도 포장지…
- 첫 단독관 CES 성남관 성공적 운영… 작년 대비 3배로 증가한 상담 실적 기록- 성남시 대표단 미국 주요 도시와 경제협력 ‧ 카네기멜런대 판교 유치 협의하고 귀국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첫 단독관으로 선보인 성남관에 참여한 기업들의 계약액은 약 1455억 원(1억860만 달러)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수출 상담액은 전년도 대비 3배로 증가한 2748억 원(2억510만 달러)을 기록해, 추가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CES 2024’는 미국 라스베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16일(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본 연구용역은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민서비스 종합거점센터’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본 5분 자유발언은 공공기관마다 시군별 설치하고 있는 대민지원 성격의 센터를 종합하여 종합거점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내…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 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 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 원, 농산물 102억 원, 과일 51억 원, 축산물 234억 원, 수산…
- 2000cc급 신차 승용차의 경우 2만2850원 ‘절세’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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