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16일(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본 연구용역은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민서비스 종합거점센터’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본 5분 자유발언은 공공기관마다 시군별 설치하고 있는 대민지원 성격의 센터를 종합하여 종합거점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내…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 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 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 원, 농산물 102억 원, 과일 51억 원, 축산물 234억 원, 수산…
- 2000cc급 신차 승용차의 경우 2만2850원 ‘절세’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
경기도는 2023년 한해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2천75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 892명에게는 치료기관을 연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 중 정서 관련 문제로 신청한 1천200명 가운데 177명이, 언어‧발달 지연 문제로 신청한 1천551명 가운데 715명이 치료 연계를 받았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해 발달 지연 무료 선별검사, 양육 상담, 치료 연계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발달 지연 영유아는 또래와 비슷한 발달…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
평균 통학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기도 초등학교가 전체 17.8%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9월 12일에서 10월 16일까지 경기도 통학버스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교사 및 운영자, 운전기사 총 1천846명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연구원은 초등학교별 학구도(통학구역) 면적을 원으로 가정해 그 반경을 통학거리로 산출했다. 학구도 정보가 있는 도내 초등학교 1천147개…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4천4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133.5㎞), 경기북부 20곳(86.7㎞)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천789억 원, 1천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의지로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을 2천181억 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88호선 양평 강하~강상(L=6.4㎞), 광주~양평(L=10.4㎞) 노선을 비롯해 지방도359호선 파주 갈현~축현(L=5.1㎞), 지방도360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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