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심야택시 호출문제 해결방안 제시 > 오피니언/인터뷰

- 획일적인 ‘스마트호출료’는 “택시비 꼼수 인상”임, 사회적 합의필요.
- 신속한 택시운전자 확보를 위한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 필요성 제시!!
- 원희룡 장관,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비롯하여 관련 규제 개혁 약속해!!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재선)은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심야택시난을 지적하며 스마트호출료(호출비 3천원 추가부담)는 ‘택시비 꼼수 인상’이며, 택시비 인상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수) 심야 택시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기사 공급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수도권 심야 택시난이 정말 심각하다. 유가가 상승된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호출료를 3천원 이상씩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스마트호출료’(유료 호출서비스)는 편법적인‘꼼수 택시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그래도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스마트호출료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모든 방안을 늘어놓고 좁히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택시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정밀검사가 지연되어서 빠른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1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절차가 신속하게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부족한 택시 운전자를 빨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전정밀검사 문제를 포함하여 택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