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접경지역 긴장해소 촉구를 위한 경기지역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 오피니언/인터뷰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등에서 접경지역(파주·김포·연천·동두천 등) 주민, 시민사회 및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살포 즉각 중단! 접경지역 군사행동 즉각 중단! 한반도 위기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는 통일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경기지역 주요 시군 및 시민사회단체와 접경지역(파주, 김포, 연천, 동두천 등) 주민은 경기도는 남북의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긴장상태가 계속 고조되어 평화적 생존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일에 정부가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책임있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경기도지사가 특사경을 출동해 순찰,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현재 남북 관계는 지속적인 대북·대남 전단 살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6월 중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한반도의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 군사행동 중단’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지사 면담 요청 및 요구서를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