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위원장, ‘학교 사회복지 사업 제도화, 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공감 > 오피니언/인터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이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층 인수위원장실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과 학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들은 학교 사회복지사 운영 제도 개선 방향을 염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대표자들은 ▲‘경기도형 학교 사회복지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학교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약 추진 필요, ▲특성화 고교 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성을 요청했다.

특히, 대표자들은 청소년 학대·방임의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성화고 내 사회복지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자들이 염 위원장에 전달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중 학교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전국 평균 14.2%에 비해 5.2% 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대표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염 위원장은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염 위원장은 ‘경기도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석 사회보장협의체 수석부회장은 “사회보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해야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화시켜야 한다”며 읍면동 단위까지의 사회보장 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사회복지 지원의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별 상생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인수위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 설치,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표준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염 위원장은 “연대기구의 활동을 위해 도 단위 (거버넌스) 사무처가 필요하고, 시군과 읍면동까지 이 체계가 잘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인수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에는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등 12명이 참석했고,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에는 박춘배 경기도 대표협의체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분과 배수문, 박우희, 송은옥, 박민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