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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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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안 제6조),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4)하였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박창순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올해 1월 14일 개정된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 또한 본 조례 개정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며,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등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스몸비 문제는 교통·통신 등 기술적 방안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중시되는 제도·문화를 마련하여야 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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