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후보 “재개발․재건축, 주민이 주도하고 시에서 뒷받침해야” > 오피니언/인터뷰

-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구성
- 도시계획 의사결정,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주민들이 주도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상진 후보 ‘희망캠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공약은 민생․부동산, 공공개발 및 주택공급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시리즈 공약이다.

신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추진방식의 획기적 전환이다.

신 후보는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지역주민, 전문가, 개발업체의 시민협의체가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심의과정과 개발방안, 이익배분 등 모든 논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2의 대장동’ 비리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신 후보는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주민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 차원의 전문성 지원제도(CEO조합장,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후보는 또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Speed 도시정비 및 재생’ 구상을 제시했다.

▼중앙정부 주도 「신도시재정비 특별법」 제정 및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 기준」 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남시 현실 100% 반영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상향,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건축안전진단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과 사업성 제고
▼취임 즉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신속한 전면 수정 및 재정비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추진
▼취임 즉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추진
▼분당 단독주택 용적률, 건폐율 상향

신상진 후보는 성남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세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 ▼3차 고도제한 완화, 장기적 서울공항 이전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