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선거구 3인 선거구 원상회복 본회의 통과 > 오피니언/인터뷰

- 국중범 도의원, “윤영찬 국회의원과 함께 성남시 사선거구 3인 선거구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했다. 주민 대표성 훼손 바로잡는 것이 의원에게 맡겨진 책무”

28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도지사 제출)이 통과됐다.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성남시 사선거구에 대해 주민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3인 선거구 획정으로 변경 심의 의결했으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85명, 찬성 69표 반대 10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성남시 중원구 사선거구(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중앙동)를 기존 3인에서 2인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국중범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주민 대표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반발하였고 국중범 도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에게 성남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정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 심의 의결 시 주민 대표성이 훼손된 2인 선거구 획정안을 3인 선거구 획정으로 원상회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었다.

국중범 도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그동안 잘못된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획정 발표에 대해 윤영찬 국회의원과 함께 3인 선거구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주민 대표성 고려한 안전행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이 있었고 28일 본회의 표결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기도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 카선거구는 3개동으로 판교동(2만6천442명), 백현동(2만6천907명) 운중동(3만891명) 등 8만4천240명을 기존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조정된 중원구 사선거구의 경우에는 5개 동 총 인구수는 7만8천784명으로 분당구 카선거구와 불과 5천456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사선거구는 6월 1일 지방선거 후 시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기준 4개월 내에 금광1동 금빛그랑메종아파트 입주민이 5천320세대, 중앙동 중1구역 코오롱하늘채 2천411세대 등 7천731세대 약 2만3천여 명이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는 10만 명이 훨씬 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성남시 중원구 사선거구는 분당구 카선거구보다 인구가 1만6천여 명이 더 많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순히 지방선거 6개월 전(2021년 12월 31일) 인구 기준만으로 사선거구는 2명으로 하고, 분당구 카선거구를 3명으로 확대 조정한다고 발표해서 지역 정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