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특위 위원장, 김동연 후보와 재건축단지 현장방문! > 오피니언/인터뷰

-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성남 분당에서 현장회의 개최!!
-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5개 신도시 지자체장 후보자 연석회의
- 재건축 추진단지 노후화 현장시찰 및 주민 경청간담회 통해 주민의견 청취

김병욱 특위 위원장은 5월 13일(금) 오전 11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자,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에서 열었다. 특위는 회의에 앞서 주민들과 노후 아파트 현장을 둘러봤다.

1기 신도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특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 및 재건축에 대한 인식개선,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도시공간구조화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순차적 재건축(이주대책), 자족도시, 양질의 신규주택공급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신도시 지자체장 후보자들과 보궐선서 후보자들은 공동으로 <주거환경개선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도부에 전달했다. 특위 2차 회의를 마친 뒤에는 특위 위원들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재건축 추진방안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특정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곳으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크다. 재건축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건축산업 활성화 등 국가 전체의 사회적 효용도 높일 수 있다. 1기 신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도시공간구조화를 통해 주민편의, 자족도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아파트재건축이 아닌 그린뉴딜을 실천할 친환경 거점도시,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미래도시로 지속가능한 신도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미뤘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신 주민도 많으실 텐데, 정치인이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건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가 심해, 재건축, 리모델링이 안 되는 1기 신도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을 떠 밀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IT의 도시 성남에 어울리는 ‘모빌리티 스마스시티’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주민 경청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재건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목소리에 집중하고 민간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약속했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등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전담 기구인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지난 2일 구성했다.

오늘 회의에는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자,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자,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자,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자,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김병관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자,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김병욱 특위 위원장, 이용우 위원, 홍정민 위원, 민병덕 위원(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이경 전 부대변인이 맡았다.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후보자 공동선언]

노후화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택 노후화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유능한 지방정부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지자체장 후보자들은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신속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완화, 용적율 상향 등 재건축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신도시 재생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창업과 스케일업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4차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첨단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도시공간구조화ㆍ재건축ㆍ리모델링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그린뉴딜을 실천할 친환경 거점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후보들은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일관되고 현실적인 주민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녹물, 누수, 주차난 걱정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교육, 교통, 환경 문제없는 미래도시로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일 잘하는 후보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