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경기도의원, 도민 과오납 세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 체계 마련 주문 > 오피니언/인터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2일(금)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진행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세정과의 지방세 연구 방법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 기관이나 방법을 수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세금 과오납을 주장하는 곳은 대부분 기업체이며, 도민들은 과오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이 아닌 일반 도민들이 세금 과오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제도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권락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료 준비 미흡과 불성실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한 준비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5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