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 오피니언/인터뷰

- 김병욱 의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폭 크게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1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3년간 26.1%, 23.8%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와 예산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