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공정위 국내 기업 사건 처리 시간에 비해 글로벌 기업 처리 시간 2배 걸려, 형평성 논란 해소해야 > 오피니언/인터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위의 사건처리 관련 국내기업 처리 속도에 비해 글로벌 기업 처리시간이 2배가 걸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형평성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처리 전체 평균은 274일 걸리는 것에 비하여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는 두 배인 538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외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역차별을 하고 있고 특히 사건처리일수가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지적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중요한 사건의 경우 1,000일을 넘기는 사건도 54건 중에 8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글로벌 기업 사건과 국내기업 사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평균 처리 사건일수와 글로벌 사건 처리일수 2017~2020>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국내 사건에 비해 글로벌 기업의 사건의 무게감이 높아 시일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 기간이 2배수까지 되는 것은 역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글로벌 사건 처리에 관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하고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전문성있게 대응하여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