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수서간 고속화 도로 상부 공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교육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1,2동과 삼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 용입니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바람이 입추를 지난 가을의 길목임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 고속화 도로 공원화 사업은 판교개발과 함께 도시환경이 변화된 2004년 이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전임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지하화 약속은 파기되었지만 지속적인 주민들과 민선5기 이재명 정부의 대화와 타협, 공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7월 지역주민대표들은 상부공원화 사업방식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고려하던 방음터널 방식을 버리고 상부공원화 방식을 받아들이며 소통과 대화로 집단민원이 해결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당 수서간 고속화 도로 공원화 사업의 공법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위를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집행부에서도 시의회에서 주문하는 안전성 증대의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진과 함께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향후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가 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상부 공원화사업에 대해 그간 예결위와 경제환경, 행정교육체육 위원회를 거치면서 틈틈이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km에 달하는 고속화 도로의 상부구간에 3만여평의 공원이 탄생하는 사업의 현재는 일반적인 대형공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원화 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후 도로의 부속시설로 편입되어 공원유지관리라는 체계적인 후속조치들도 기대하기 어렵고 공사의 30%가 진행중인 현재까지도 3만여평의 녹지가 만들어지는 상부공원에 어떤 내용이, 어떤 휴식이, 어떤 컨텐츠가 담길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설명, 홍보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1500여억이 투입되는, 금액을 떠나 전국 최초로 고속화 도로 위에 3만평을 조성하는, 시민과 시장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 성과로 이룬 공원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상부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적 선행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구간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과의 중복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조에 의하면 각 시설의 기능에 서로 지장이 없다면 중복결정이 가능합니다.
상부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공원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맞춤형 공원의 조성,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조속한 중복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원에 대한 명칭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름이라는 고유명사는 모든 가치의 축약입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인 상부공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업결정에 시민이 참여했듯이 공원의 이름을 정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전국최초로 고속화 도로의 상부를 3만평 공원으로 조성하는 창의행정의 의미를 살린다면 전국민 이름 공모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공원의 연계를 통해 시민휴식공간의 확대와 편의성을 높여 주십시오.

현재 사업구간은 고속화 도로와 인근한 탄천, 운중천, 탄천종합운동장, 송현공원등 성남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들의 보행로와도 접근성을 강화하여 탄천과 송현공원을 통해서는 본시가지와 연결되고, 운중천을 통해서는 판교지역과 연계될수 있는 방안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간과의 연계는 도시단절을 극복하는 주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부서간의 협업을 요청드립니다.

현 공원화 사업은 주무부서는 도로과이나 상기 주문한 내용들이 모두 담기기 위해 관련 부서간의 협업은 필수입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민선5,6기 참여민주주의의 성과이자 전국적인 창의행정의 표본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행정기획조정실의 정책담당부서의 기획과 공보실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공원과에서는 세계적인 유사 사례의 공원을 검토하고,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과 편의성을 극대화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무부서인 도로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업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여름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울역 고가 도로를 시민보행전용공간으로 바꿔 2년간의 공사 끝에 개장했습니다.

일명 “서울로 7017” 1970년에 건설한 고가도로를 17개의 보행로와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역에서 남산까지 걸어서 한번에 간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사업이지만 본 의원은 우리 분당 수서간 상부공원화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고 완성될 경우 시민과 이재명 집행부가 이뤄낸 참여민주주의, 상부에 공원을 창조하는 창의행정, 1,2기 신도시와 본시가지가 하나되는 성남을 이뤄내는 후손대대로 자랑스러워할 대역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