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편적 복지 늘리며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 > 사회/교육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정책 근거다. 김경일 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른바 ‘난방비 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급되면, 코로나 고용 한파와 끝없이 치솟는 물가로 얼어붙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민생의 버팀목이자 지역경제를 보듬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향한 김경일 시장의 적극행정은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난방비 폭탄‘ 상황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객관적 자료 마련…복지정책 큰 그림 그린다

파주시만의 복지 로드맵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파주시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사회보장급여, 복지조사통계까지 파주시 전체를 지역별로 분석했다. 3개 영역 21개 항목을 세밀하게 조사하며, 재난극복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서울시 창신동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병을 앓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사연이다. 이들은 실질소득은 없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사례였다. 주거용 자산이 급격하게 오르고 기본재산 공제 기준도 변경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파주시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부터 완화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파주시도 관련 자료를 최신화하는데 앞장섰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밑거름이다. 지난해 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가 20,366명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파주시는 ’핀셋 조사‘를 실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역별 분포 ▲연령별 현황 ▲가구별 상황에 이어 지역별 고령화 지수도 함께 분석했다.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매년 수립되는 파주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복지생태계를 위한 깊이 있는 분석도 나왔다.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역별, 연령별 분석이 대표적이다. 파주시 읍면 중에서 문산읍이, 동에서는 운정 3동이 높은 수급자 비중을 보이며, 인력안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점도 특징이다. 고령화 시대에 촘촘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 자료였다. 기초생활보장 자료와 기초연금(65세 이상 지급) 수급자들의 교집합을 분석해 복지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파주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보편적 복지에 앞장섰다는 분석자료도 의미가 크다. 파주시는 경기도보다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평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파주시 수급자 평균(지역별 수급자/지역별 인구)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보다 1% 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파주시의 복지통계자료는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다방면에 걸쳐 쓰일 것으로 평가된다.

■ TV 분석으로 고독사 예방...빅데이터 기반한 노인복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파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의 치매와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V 시청률 장비를 활용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노인복지로 주요 언론사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노인들 TV가 아침에 꺼져 있거나 2시간 이상 채널이 바뀌지 않으면 파주시 공무원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였다. TV 시청 패턴도 추가로 분석하며, 재방송을 보는 비율이 높아지면 치매 조기 진단자료 데이터로 활용됐다. 파주시만의 노인복지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이후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졌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노인 단독가구가 절반에 달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노인복지와 노인 빈곤, 노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된 파주시 복지통계 자료들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3년 연속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힘쓰기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의 신년사 다짐이 파주시만의 보편적 복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