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살펴보니…기간 2배 늘리고 주거지원에 초점 > 사회/교육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이름이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정의 내렸다. 전문가들은 성매매피해자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성매매에 유입되기에 이들이 사회에 새롭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응 시간이 걸린다고 입을 모은다. 길게는 5년이 넘는 시간까지 소요된다며, 주거지원비부터 직업훈련비와 생계비까지 꼼꼼한 ‘핀셋 점검’을 주문한 이유다. 성매매가 불법인 현실에서 성매매피해자에게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로, 인간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하고 둘째로,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측면이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는 첫째도 둘째도 파주시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

■ 다른 지자체보다 자활지원 기간 2배 길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바람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생계비부터 직업훈련비와 자립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수원과 전주, 창원 등 성매매집결지가 있던 다른 지역보다 자활지원 기간이 2년으로 2배나 길게 기획되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주거지원비다. 성매매피해자 중에는 가출청소년이나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 계약을 추진하여 혹시 모를 사기 피해 예방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는 여성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기간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상담과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기존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취업한 경우뿐만 아니라 애견미용사부터 바리스타, 필라테스 강사로 자리 잡은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매매피해자 자활에 아낌없는 지원…대화 문 열려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유예하라며 시청을 불법으로 난입하는 등 성매매 업주의 격한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김경일 시장은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파주시는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죄 등 관련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도 한결같은 모습이다. 성매매업주가 주장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 유예 ▲성매매집결지 CCTV와 초소 철거 ▲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여행길‘ 걷기 행사 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으로 대응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통한 자활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여성인권센터의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지원 활동도 계속된다. 성매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파주시와 관계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대처한다.

■ 민관협력으로 시민 참여 늘린다…전국민 참여하는 SNS 운동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뜻을 모아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협의한다. 성구매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은 늘리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부터 철거에 나선다. 동시에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지서명과 SNS를 통한 해시태크 운동도 전개한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는 70년 넘게 파주에 있었다”라며 “쉽지 않더라도 임기 내에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