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토부 주관 하자 관리 간담회 참석, 당면 현안 건의 > 사회/교육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23일 하남감일지구 B8블럭(제일풍경채)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감일지구 연결도로 공정 지연,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물량 확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안) 변경 요구,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요청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본 간담회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의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을 비롯하여 시공업체 및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응책으로 품질관리 전담인력 강화, 하자조치 완료 후 공사비 잔금 지급, 처리 진행 상황 모바일앱 활용 의무화 등 강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최고의 평가자는 입주민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재 시장은 금번 하자관리 대책이 하자 걱정없이 입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기 입주된 공공임대주택의 처리되지 않은 하자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개선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통, 자족, 일자리 등 굵직한 하남시의 현안 사항도 건의하였다.
첫째로, 감일지구와 관련해 “감일지구 연결도로(4개 노선) 건설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40%의 공짐에 그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조속히 마무리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시점부가 아파트가 밀집된 감일지구를 관통하게 되면 주거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외곽으로 시점부 변경이 필요하다” 고 건의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발표했지만, 과밀억제권역인 교산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공업지역 배정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및 후속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만개 일자리 창출되는 사업임에도 수질등급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실무협의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현재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전문가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시장을 하시면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 사안을 폭넓게 짚으시는 것 같다”고 답변하며 하남시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또한 이 시장이 국토부장관과 동행한 주택토지실장(권혁진)에게 관련 현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자 권 실장은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검토토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실무진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현안사항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아파트 하자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에 발맞추어 점검 등에 힘쓰고,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장관 원희룡), 하남시, HUG,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사 대표, 입주민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여 임대주택의 하자 관리의 개선체계 구축 등에 대한 대담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