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각종 규제 개선 위해 공직자 대상 사례중심 규제개혁 교육 > 사회/교육

수원시가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강을 열었다.

대면·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는 수원시 공직자와 협업 기관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지방규제 개혁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유형·운영현황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의 개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수원시는 기업 유치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기업유치단·기업일자리정책과 등 소관부서 공직자, 시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상수원 규제 ▲군소음 규제 등의 분야를 담당할 ‘수원시 규제’ 분과와 ▲창업 ▲신산업 신기술 ▲소상공 등의 분야를 담당할 ‘기업·경제 규제’분과로 운영된다.

TF는 규제 개선 과제들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례개정이나 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국조실, 행정안전부 등)에 상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