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 통해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900명 발굴 > 사회/교육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규모있게 실시한 첫 실태조사로,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복지"측면에서 접근, 사회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기간(’22.10.∼’23.3.), 설문구성 및 조사준비(22.10∼11), 조사(’23.12.∼’23.3.), 조사 수행기관(㈜에스티이노베이션)

이번 조사에는 서울거주 14~34세 청년․청소년 총 2,988명이 참여했으며(1차 설문 2,988명, 2차 표적집단면접(FGI) 39명), 시는 이들 중 약 900명이 가족돌봄청년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가족돌봄청년’ 정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의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
* 가족돌봄청년 900명 추정 : 조사 항목 중 ‘돌봄대상자 여부’ 또는 ‘돌봄 여부’ 또는 ‘생계부담 여부’에 ‘긍정’으로 응답한 인원

시는 이번 조사에서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동주민센터, 복지사례관리대상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학교 등 대상자가 있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이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복지·청년 관련 누리집, 모바일앱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각도로 조사 홍보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900명 중 유형별로는 일반성인(616명, 69%)이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 66%(598명), 남성 34%(302명), 부모 모두 있는 경우가 62%(554명)이고, 응답자 개인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5%(409명)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유형별) 중‧고등학생 146명(16%), 학교밖청소년 30명(3%), 대학생 108명(12%), 일반 성인 616명(69%)
(성별) 남 302명(34%), 여 598명(66%)
(가족구성) 부모 모두 있음 554명(62%), 한부모가정 281명(31%), 조손가정 45명(5%), 부모 모두 없음 20명(2%)
※ 한부모가정은 본인이 ‘한부모’이거나 혹은 본인이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경우를 포함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409명(45%), 100~199만원 183명(20%), 200~299만원 214명(24%), 300~399만원 60명(7%)


가족 중 돌봄대상자는 (외)할머니(28.2%, 229명), 아버지(26.1%, 212명), 어머니(25.5%, 20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돌봄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 유형별로 중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은 조부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부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32.5%, 26.2%로 높은 반면, 여성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각각 29.6%, 25.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돌봄대상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

“아버지가 남성이고 우리는 여성이니까 샤워를 해드릴 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활동 지원을 받았으면 편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김OO)

“아버지가 남성이니 저보다 몸이 큰데, 정신질환이 있다보니 폭력성이 있거나 흥분상태이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이오면 그분이 제압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중략 … 돌봄 대상자와 피부양자의 성별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김OO)

설문지에서 제시한 22개 어려움 유형 항목 중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3.22점)과 주거비 부담(3.22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가족구성원 간 관계, 문화·여가활동, 기초생활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암투병이 시작되자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원망스러움이 있었습니다. … 중략 … 원하는 학교를 가고 꿈도 생기고 잘 살아보려했지만 취업준비를 할 때쯤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사를 하려고 모아둔 돈을 치료비로 사용하게 되어 힘들었습니다.” (김OO)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도 상황을 처리하는 등 정신이 없지만, 주말에도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더 하고 있습니다.“ (김OO)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고, 가사노동이 끝나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하기에는 제 동생도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힘들어요. … 중략 … 가사노동은 그때그때 다른데, 사실 거의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퇴근 후에 남은 가사노동을 합니다.” (이OO)

한편 어려움 항목과 함께 제시된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 여부’ 문항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돌봄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 외부지원 필요성을 느꼈고, 정신건강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외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부대비용, 식비, 교통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어머니에게 지원되지 않는 의료비를 마련하고, 생활비도 벌고 하려면 어려움이 커서 지금은 휴학하고 있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장기휴학하고 있습니다.” (차OO)

“학업을 포기하던지, 돌봄을 포기하던지 해야 하는데, 도저히 돌봄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장기휴학을 선택했어요.… 중략 … 그래서 휴학을 해서 아등바등 돈을 벌고 있는 사이에 또래 동기들은 이미 학교 실습 과정을 마치고 전문 과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김OO)

“주거지(주거환경)가 너무 안 좋으면 주거지(주거환경)만 도와준다든지” (최OO), “LH같은 곳에 연계를 해서 주거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OO)

“할머니의 우울증이 저에게도 전가가 된 느낌이에요. 돌봄을 시작한 후 저도 정신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 중략 …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죄책감도 제가 다 끌어안을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박OO)

필요한 외부지원을 ▲ 생계지원 ▲ 돌봄지원 ▲ 학습·취업지원 ▲ 상담지원 ▲ 금융·사회활동 지원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했을 때 ①생계 ②돌봄 ③금융·사회·여가 ④상담 ⑤학습·취업 순으로 지원 요구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외부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모름’ 또는 ‘잘 모름’이 76.4%로, 지원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표적집단면접(FGI)에서 ‘가족돌봄청년 개념’ 이나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지’ 등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참여자가 다수였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 지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직접 찾아가서 많이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배OO)
“어머니와 할머니 두 분 다 아프시고 제가 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하였고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분 다 책임지는 것이 부담이에요. …중략 …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류OO)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 도와주는 청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OO)

가족돌봄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주관적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부정응답 60.6%)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성장’ 단계에 가족구성원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생계부담까지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제도권 내 편입하고, 발굴․정책연계․지원․사례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지하고, 지원체계 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학교·병원·동주민센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가칭)’ 운영으로 청년 개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 본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대상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개인 성장과 미래 준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을 돌보며 겪는 사회 및 또래집단으로부터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돌봄 경험자와 정보 공유, 멘토링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 인식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 경험자와 돌봄 종료자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멘토링을 지원하고, 인지도가 높은 서울시 보유 온․오프라인 활동공간을 활용 및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정의,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태로, 향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지원기반과 체계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청년을 이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시점” 이라며,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이 성장을 위한 시기에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관계망 안에 편입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