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사회/교육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 200만 호 공급 등 국가정책에 의해 90년대 조성된 다수의 택지개발지구가 노후화되어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단지 단위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택지개발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을 넘어서는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간 정비·관리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내 다수 정비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인천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현안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신규 제도에 추후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전반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유도해야 한다.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개발밀도 조정은 지역 기반시설 여건과 확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논의 역시 더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