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열어 > 도정/시정

경기도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동안 화성시 소재 라비돌 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대회는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3050 자산관리 특강 ▲우수사례 심사 ▲시상식순으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건 발표 결과 체납징수분야 최우수상은 광주시(소액체납 징수율은 올리고! 소요예산은 줄이고!) 세무조사분야 최우수상은 수원시(산재보험 신고사업장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효율성 증대)가 차지했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소액체납 징수율은 올리고! 소요예산은 줄이고!”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안내문 발송비용 절감 및 소액체납액 징수율 향상 사례가 주요 내용이었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산재보험 신고사업장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효율성 증대”는 기존 과세자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산재보험 사업장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사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 도 본청), 장관상(실익없는 압류 부동산도 흔들면 실익이 생겨요 / 수원시)을, 2021년 대통령상(전국최초,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 도 본청), 장관상(세금먹튀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 / 수원시)을 연이어 수상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와 시․군 간의 지방세 체납징수와 세무조사 업무의 계발 및 공유를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경기도의 앞선 노력이 전국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