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정 윤곽 담은 밑그림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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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1 12:22본문
@스포넷뉴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등 경기도정 초석 될 5대 비전 담겨
○ ‘효율성 강화’에 초점 맞춘 재원 조달 방안도 내놓아
○ 인수위, 해당 내용 골자로 구체적인 세부이행방안 마련할 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0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밑그림이 되는 공약 기초안을 수립하고 도정 목표와 도정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 측 정책연구단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도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5대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정 전략도 구체적이다. 정책연구단은 ∆촛불정신 계승,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등 도정 목표 별 16가지 전략을 세웠다.
도정 목표와 전략에 따른 세부 공약은 총 185가지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공을 거두었던 ‘가성비’ 높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정책연구단은 공약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소요 재원이 4년 간 1조 6,6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 평균 4,150억 원 규모로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하면 약 4조 300억 원이다.
1조 6,600억 원의 재원은 기존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로 8,000억 원, 연정사업 조정으로 4,000억 원,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로 4,000억 원, 기금운영 개선으로 500억 원, 기타 100억 원 등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낭비, 부정부패, 세금탈루를 막아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3+1 원칙’ 하에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고 ‘3대 무상복지’ 등 각종 복지 정책을 실현한 바 있다.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 같은 목표와 전략을 근간으로 공약의 실천 가능한 세부이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 민선7기 경기도정 5대 목표 및 16대 전략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1. 촛불정신 계승,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2.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도정이 이뤄지는 경기도
3.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1.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2.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경기도
3.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포용 경기도
∆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1.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
2. 혁신경제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기도
3.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1.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2. 안정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경기도
3.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의 경기도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1.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2. 학교 안팎에서 안심교육을 실현하는 경기도
3.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4.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