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과 소통하며 정책아이디어 30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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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7 10:32본문
경기도가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수렴한 도민 의견이나 아이디어 가운데 30건을 선별, 도 정책에 반영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수집한 총 58건의 정책아이디어 가운데 우선 시행이 가능하거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30건을 채택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도민 소통을 통한 정책 개발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정책별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정책의 경우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농아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나 협회 사무실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도가 선별한 30건 가운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사 양성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DB구축 앱 서비스 △내수면 어선피해 재난 예방지원 등 25건이다. 도는 25건 가운데 14건은 예산 38억원을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나머지 11건은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필요 없는 비예산 사업은 △행복주택 입주자 편의성 개선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개선 등 운영‧제도 개선 5건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DB구축과 앱 서비스는 경기도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이용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한 식당이나 병원, 쇼핑몰 등의 화장실, 주차장, 승강기 위치나 개수 등에 대한 정보다. 도는 올해 6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스마트 앱을 개발해 10월경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민정원사 재인증의 경우 현행 제도는 2년간 9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만 재인증을 하고 있지만 간담회 결과 직장인의 경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재인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재인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맑은 숨터」 만들기는 기존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노인시설 위주로 진행되는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쉼터, 장애인시설 등 다양한 취약시설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기청정기 설치, 친환경 벽지, 장판 교체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아이디어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도민과 소통하며 사소한 불편사항도 도정에 반영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 추진 정책아이디어
2019년 추진 정책아이디어(19) | 타당성(예산편성) 등 검토 중 아이디어(11) | |
비예산 아이디어(5) | 예산 정책아이디어(14) | |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개선 | 장애인편의시설 DB구축, 편의성 제공 앱 서비스 | 내수면(임진강 유역) 어선피해 자연재난 예방지원 |
행복주택 입주자 이자지원 편의성 개선 | 취약계층 「맑은 숨터」 만들기 지원대상․방식 개선 | 친환경인증 농업인 퇴비시설 지원 |
여행업체 보증보험‧공제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 도시재생 주민갈등 관리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목 신설 | 환경기업 일자리 매칭 및 취업지원금 지원 |
교통연수원 장애인 감수성 교육과정 신설 |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안전점검 개선 |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연천(백의2리) 마을 살리기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자‧관리자 업무 매뉴얼 제공, 교육 |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조성․확대 | 주요국 통관 애로사례 DB 구축 |
|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개선, 문화캠페인 확대 | 융복합 사업(제조업-서비스업) 고급 전문인력 수급 지원 |
|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사 양성 지원 | 겨울철 AI 발생 피해 최소화 위한 계란난좌(卵座) 지원 |
| 경기북부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 공유무역제품+사회적가치 제품 홍보, 광교 신청사 내 매장 조성 |
| 실버인력 영유아 인성교육 확대 지원 | 보안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실증인프라(플랫폼) 구축 |
| 지역사회-주한미군 교류를 위한 주한미군 장병‧가족의 안보‧문화체험 다양화 | 각종 범죄‧사고 해결 도움을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 홍보 |
| 자전거 안전모 보급 확대 | 고등학생 진학․진로 컨설팅 |
|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 공무원가족-탈북민 가족 결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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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그리브스 DMZ문화예술투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셔틀 활용 문화예술 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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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공동체 자원활용,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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