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기 준공영제 핵심은 ‘공공성 확보’” 공청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 도정/시정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새경기 준공영제(경기도 공공버스)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 권재형·김진일·김경일 도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김도경 교수가 ‘새경기 준공영제(경기도 공공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도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공공성 확보’에 주목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김점산 박사는 “준공영제의 핵심은 공공성”이라며 “준공영제를 통해 업체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용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선임연구위원 역시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준공영제는 최적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며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면 공공이 차고지나 환승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인프라를 공공이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일 도의원(민주당, 하남1)은 “향후 사업 확대나, 친환경 차량 도입으로 예산 역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버스체계 개편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노선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버스회사나 운수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버스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버스업체의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한정면허로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버스 운영제도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방식을 적용해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적용해 탄력적 노선 운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도는 최근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대상 16개 노선 중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15개 노선 112대를 확정해 하반기 사업추진의 청신호를 밝혔다.

협의를 마친 노선은 수익이 나지 않아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4개 노선(덕정차고지~범계역, 단국대~여의도, 호수마을~당산역, 송내역남부~KTX광명역),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소외지역 3개 노선(이천역~잠실역, 신탄리역~도봉산역, 용문터미널~강변역),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광주터미널~삼성역, 갈매역~강변역, 시외버스터미널~잠실역, 동탄2~잠실역, 장안마을~양재역, 매수리마을~당산역, 능곡차고지~사당역, 운정~홍대입구역) 등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제도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노선입찰제 시범사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평과 및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20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