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혁파 원년’, 현장 속으로 … 시군 순회 간담회 열어 > 도정/시정

경기도는 도내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5일부터 4월 14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올해를 ‘규제혁파 원년’으로 선포한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40일 간 규제개혁추진단 전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규제, 기업‧일자리 규제, 신산업규제, 지방분권규제 등 서랍

속에 잠든 4개 분야의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행정력

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분권규제’ 분야를 신설하여 관련규제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

이다.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시‧군이 당면한 문제를 제때 해결하

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확대와 지방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모든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샅샅이 찾을 예정이다.

또한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독려한다. 시‧군 부단체장

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 당면하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등 불량 규제혁파 분위기를 조성해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