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조직 내 체납자, 체납액 확 줄어 > 도정/시정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체납액이 최근 3년간 78% 줄어든 것으로 조사했다. 체납 인원도 82% 줄었다.

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조직 내 체납자와 체납액은 2016년 934명·1억5000만원, 지난해 737명·1억5600만원, 올해 현재 169명·3400만원으로 확 줄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세금을 제때 안 낸 공조직 내 근무자들에게는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지방공무원법(성실 및 복종)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성남시는 매월 10일,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를 대상으로 세금 완납 여부를 전산 조회한다. 현재 대상자는 6530명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한 달 이내에 체납액을 내도록 한 뒤, 유예 기간을 넘기면 소속부서 공개, 급여 압류, 복지포인트 차감 지급, 복무 평가 반영, 채용 배제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납부를 약속한 사람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조직 내 체납자 대상 체납액 징수율은 2016년 80.8%, 지난해 97.1%, 올해 현재 100%를 달성했다.

시는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줘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건전 납세풍토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 말 현재 성남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33억원이며, 체납자는 5만97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