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의원,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헤드라인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가 주도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공론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에 앞서 이번 공론장이 김동근 시장의 무능력·무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시가 주도하는 공론장의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통과된 공론화위원회를 대표 발의한 당사자입니다. 이에 1년 넘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현재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입니다.

공론장이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론장이 답을 정해놓고 시가 원하는 결론을 시민을 동원해 나오는 창구로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은 시 추천 1, 시의회 추천 1, 공개모집 1의 비율을 지키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규칙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1년 넘게 구성하지 않고 지체시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공론화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둘째, 공론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의 업무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관할업무가 아님에도 도시개발과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더욱이 해당 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버젓이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는 공론장 관련 보도자료에 시장이 사과했다는 내용을 기입해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리에서 시장의 사과를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공론장을 악용하는 겁니까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과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거짓말로 시정을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

공론화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공론화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론장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최근 도시개발과는 공론장에 참여할 의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공론장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자유로이 토론하고 결론 내 시장과 의회에 권고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의원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공론장의 자치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많이 이해해서 헙조를 위한 요청이었다면 왜 의회에만 요청합니까 왜 또 시장은 빠져있습니까

예비군훈련장 관외 이전 실패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입법기관인 의원을 시장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얕은 민주주의관에서 나온 실수입니까

공론화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소중한 참여를 시장의 책임을 떠넘기고 생색이나 내는 절차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도 대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시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공론장을 악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시민을 활용하는 당신이 있다면, 공론장을 왜곡하고 일에 앞장선 기회주의자 당신이 있다면 짧지 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