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소음 피해주민 340명 보상금 지급 > 헤드라인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군 소음피해 지역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 7천 6백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며,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은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완료 후 연말 국방부에서 보상 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올해부터 과년도 소급분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군 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비행장, 사격장 인근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