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곡산 터널 문제


제234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어지영 의원
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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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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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얀 눈이 내린 뒤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 소나무는 고결한 선비의 절개처럼 변치 않는 굳은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선 이유는 지난 의정활동 가운데 몇 가지 미진한 점을 시정질의를 통해 점검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온 불곡산 터널 문제입니다.
분당의 산소를 공급하는 불곡산은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허파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곳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저는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터널 공사는 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남한산성에 제2경부고속도로 터널이 지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진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율동공원의 골프장 설치와 같은 행위를 공공성과 시민의 쾌적한 삶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정자3동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마저도 불곡산 자락의 산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애기한 것들은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는 보존에 따른 생태적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은 최소한의 것으로 되어야 하며, 개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당 정자동 지역구인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저에게 불곡산은 가족과 함께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부담없이 올랐다가 내려와서는 막걸리 한잔에 회포를 푸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곡산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불곡산 터널의 기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둘째, 불곡산 터널에 대해 주변 지역주민들의 동의는 구했나요?
셋째, 불곡산 터널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있었나요?
넷째, 불곡산 터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시의회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나요?
다섯째, 성남시 공원 가운데 터널 시설이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나요?
여섯째, 종전부지인 LH사옥의 분당서울대병원 인수와 관련해 우리시와 분당서울대병원 사이에 어떤 내용의 협약들이 오고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대기업의 지방도시 이전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해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종전부지에 개발업자와 특정인, 특정기관에 특혜성 소지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서울대병원은 왜 예외 인가요?

이재명 시장은 신분당선의 미금 환승역 설치와 관련해서 미금 환승역이 설치되지 않으면 신분당선 연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시장의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성남시의 사업 참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이런 패기는 왜 서울대 앞에서는 안 통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불곡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정자공원을 파헤치면서 개발에 눈이 먼 서울대에는 왜 눈을 감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불곡산 터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문제제기한 사안들이 우선 해소된 뒤에 공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달 28일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연결통로 'The Walking Gallery' 기공식 진행됐습니다.

성남시로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 사이에 있는 불곡산 정자공원에 대한 점용 허가 승인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시 관계자도 참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따로, 성남시 행정 따로, 따로따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곡산 자락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터널을 뚫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분당서울대병원에 특혜 중에 특혜를 줬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특혜라고 주장하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지하연결통로 이름은 누가 'The Walking Gallery' 로 지었나요?

백번을 양보해서 여기에 터널을 설치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와 협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첫째, 같은 종전부지인 가스공사, 식품연구원에서처럼 적법한 용도변경을 하면서도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유독 LH 공사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형평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 시기, 점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운송터널은 영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성남시 조례에서 조차도 영구시절의 점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점용료 산정과 관련해 ‘도로, 교통,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80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터널의 이름에 대해 시비를 걸었지만 우리시 같은 조례에는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마저도 ‘1천분의 80’에서 ‘천분의 30’으로
감액받기 위해 터널 이름을 갤러리로 붙였습니까?

정말이지 꼼수에 꼼수가 더해진 특혜와 편법이 판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불곡산 터널이 시민들의 예상했던 것처럼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량 이동이 가능한 터널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이익을 탐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의 행위에 대해 성남시가 눈먼 장님처럼 가만히 있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디서 누군가에게 외압을 받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를 조건으로 숨겨진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제가 공원터널의 사례를 찾아본 결과
2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과 하대원동을 잇는 공원로의 터널을 ‘공원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기업이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는 공원으로 인한 규제를 푸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공원 지하 연결통로 180미터를 설치하게 되면서 2019년까지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당서울대병원은 190미터의 운송터널을 설치하면서 우리시에는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시정질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기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고, 불곡산 자락의 터널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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