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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20일부터 시행 … 도민안전 확보 위한 첫걸음!


14개 시·군, 15개 버스업체, 59개 광역버스 노선 대상 우선 시행
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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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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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달 20일 시행에 들어간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14개 시군과 함께 약 5개월 동안 시행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표준운송원가 협상 비용정산시스템 정산기능 가동시기 ·사간 임금교섭 버스업체별 운전자 수급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420일을 준공영제 시행일자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2교대제로 전환된다.

또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지원 부정수급, 운전기사 부정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했다.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또는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것으로 지난 111일 공포·시행됐다.

동 조례는 노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행횟수 위반, 임의 감차 등 버스회사 귀책사유로 인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특히,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운행과 경영실태도 점검하도록 했다.

도는 이런 회계감사와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해 성과이윤 차등지급, 자발적인 원가절감과 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버스회사의 투명성 강화로 도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민선6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20153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 2016년도 확정되었으며, 도는 광역버스 입석해소와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대안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제안했다.

지난해 7월 운전자 졸음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잇달아 추돌사고를 일으키자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군과 협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719일 안양·파주·양주 등 12개 시군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후 12월 경기도는 14개 시·군 및 경기도버스조합과 광역버스 시행에 합의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올해 1월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안 시행 이후 도는 경기도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의를 추진, 지난 3월말 표준운송원가 항목과 비용수준, 세부정산기준 지침 수립 등에 합의해 오는 20일 시행에 이르게 됐다. 도는 현재 메이어스 컨소시엄과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4월부터는 정산기능을 가동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기도에서 서울·인천 등 인접 지자체를 장거리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한 유형이다.


사업개요  

시행대상 : 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참여시군 : 14개 시·59개 노선 637(차량 인가대수)

 

인면허 보유 시군(10)

파주, 안양, 포천, 양주, 용인,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가평

해당노선 경유 시군(4)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총사업비(참여시군 기준) : 202억원 (도비 101억원, 군비 101억원)  

사업내용  

- 운전자 12교대제 시행을 통한 안전운행 근무여건 조성 및 도민안전 제고  

-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한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   

- 표준운송원가 체계에 의한 운송원가 지원 합리적 관리 장치 마련  

-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버스업체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공적관리통제장치 강화

 

추진경과  

버스체계개편방안 연구용역(’15.3’16.8) 및 표준운송원가 검토용역(’17.2’17.10)  

시장·군수 상생협력토론회(2), 시군·버스업체 등 의견수렴 및 협의(15)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 도의회 의결 (‘17.11.27.)

 

- 정책토론회(‘17.10.20.), 4자기구 협의체 대표회의(11.7./공동합의문 발표) 8자 회의(11.22./준공영제 추진방안 논의), 제도개선 및 보완대책 마련(4대분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17.12.20. / 시군버스조합)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공포(‘18.1.11.)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18.1.19., 5)  

준공영제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조정 기본운영 방안 수립(‘18.1.~2. / GRI)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8.1.19.~11.15. / 메이어스 컨소시엄)  

버스조합(15개 버스업체 협상권한 수임) 표준운송원가 등 협의 : ’18. 1~4

분야별 시행준비 상황  

표준운송원가 협의() : 5차 실무협의회(3.27)를 통해 확정  

- 업체별 노사 임금교섭 : 마무리 단계(잠정합의 14개사, 협의 중 1개사)  

버스업체별 임금협정(교섭)시행일 확정 통보되면 최종 마무리 예정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가동 준비 : 정산주기에 따른 단계별 가동  

- 일가정산(4.1.)월가정산(4.16.)분기확정정산(6)연소급정산(9월말) 

- 서비스평가 및 기타 기능(10) 완료(11) A/S(구축후 1)  

버스업체 12교대제 시행 운전자 충원 : 대부분 415일까지 충원 가능

 

4.15일까지 충원(13개사), 4.30일까지 충원(1개사), 단계적 충원(1개사, 4.15~5.20)  

준공영제 제도·정책 심의 및 운영기구 구성 : 4월초 완료  

()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버스조합·버스업체) 수입금공동관리 업체협의회  

준공영제 시행대상 노선 및 인가대수 확정 : 59개 노선 637  

- 미 참여 시·(수원, 성남, 고양) 경유 9개 노선 포함(참여 시군 재정부담 조건)  

광역버스 노선조정 기본 운영 방안(평가기준) 수립(GRI, ·, 업체 참여)  

- 합리적 노선조정을 통한 운영효율 향상 : 효과성 4개 지표+효율성 7개 지표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확정(4월초)  

- (운영지침) 수입금공동관리, 재정지원 절차,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이행 등  

- (정산지침) 비용정산 항목별 세부 정산방법·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 제고  

준공영제 운영 전담조직(3월말) 및 인력 확충(4월중 완료)  

- 313(준공영제운영팀 4, 정산팀 6, 확대팀 3) 전문직 4명 포함  

·군 및 버스업체 서비스개선 계획수립 : 4월 중순  

준공영제 시행 상황 및 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 시행 이후(수시)  

- 참여시·, 경기도버스조합, 참여업체 합동(GRI, 도민 모니터링단 협조)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결과 토대로 준공영제 시행일 ’18. 4. 20일로 확정  

일부 업체별 운전자 미충원 노선은 충원이 완료된 후 순차적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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